한국과 미국의 도시성장관리정책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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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도시성장관리정책 비교분석
한국과 미국의 도시성장관리정책 비교분석한국과 미국의 도시성장관리정책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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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가안보를 위해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 과도한 인구 집중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국토도시정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한국적 현실이다. 해방 전 서울 인구 100만 명이 해방과 6.25전쟁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1960년에는 250만 명으로 늘어났고, 국가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1970년에는 550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인구의 급격한 증가세는 장래 좀처럼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대도시 인구 억제에 관한 기본방향”을 1964년 9월 22일 야간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이후 1970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대도시 인구․산업분산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인구와 산업은 수도 서울에 더욱 집중하고 있었다.

정부에서 얼마나 다급하고 심각하였는가 하는 한 예를 들면, 1972년 제3차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지정 시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있던 양재동에서 과천에 이르는 넓은 주거지역을 일시에 그린벨트로 지정하여 시가지 조성을 막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국가 안보를 최우선과제로 하는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그린벨트 지정은 피치 못할 정책이었다고 보겠다.



둘째, 도시의 평면적인 확산을 막고 집중적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도시기반 시설비용을 줄이는 도시 정책상 그린벨트가 필요하였다. 국가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대도시와 지방 중심 도시의 엄청난 도시기반 시설비용을 정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재정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그린벨트 지정으로 계획적 개발이 절실하고 무계획적인 도시 확산을 규제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그린벨트를 지정할 때 그린벨트 내측 경계선 안에 개발 가능한 미개발 토지를 대규모로 확보하였다. 이점은 영국의 그린벨트 지정 정책과 아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런던과 기타 그린벨트 지정 도시들은 기존의 개발된 시가지와 인접하여 그린벨트 내측 경계선이 확정되므로 장래 도시성장은 그린벨트를 뛰어 넘어 신도시개발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원칙적으로 기성 시가지와 그린벨트 내측 경계선 사이에 존재하는 넓은 공지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장래도시개발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이는 한국의 그린벨트 정책이 후진국 대도시 정책의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의 창조적인 그린벨트 지정 정책이 돋보이는 점이다.

셋째, 환경보전과 도시경관 보전 정책으로 그린벨트를 지정하였다. 울산공업도시는 공업단지배후 도시성장를 규제하고 여천 산업단지의 배후지를 그린벨트로 지정하여 산업재해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춘천의 경우는 수도권 인구 천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팔당 저수지, 청평 저수지, 의암 저수지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서울에서 4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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