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의 논란과 문제점 및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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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생의 인권도 교사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생의 인권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을 강제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데 비해 학생들은 그에 대한 반발로 인해 항상 학생과 교사들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전교조의 지지로 당선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교내 집회를 허용하고, 학생들 두발 길이를 규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에는 전체 48개 조항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습권, 사생활 보호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 등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또 교사·학부모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각 지역교육청에 학생인권상담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교육감을 지지하는 전교조와 야권은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을 중심으로 `진보 교육감 발목 잡기`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교육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우리의 학교는 인권의 사각지대이다. 학교에 도착하는 순간 선도부에게 이름 적히고 교사에게 복장불량에 걸리면 맞기도 하며 교우에게 돈 뜯기고 몰매를 맞기도 하며, 체육시간 동안 불심검문인 소지품 검사가 자행되어 자기 물품을 뺏기거나 선생님께 혼난다.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시 준비해야 한다고 밤 10시,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해야 한다. 공부 못해서 실업계 학교에 가면 거기선 인간취급도 못받을 뿐만 아니라 취직과 상관도 없는 실습을 한다고 묶어놓는다. 일부 청소년들은 혹시 미래에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졸업장이라도 따두기 위해 알아듣지도 못하는 수업을 마지못해 듣게 된다. 이렇듯 우리 학생들은 그런 기막힌 학교현장에 서 있다. 이 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의 논란과 문제점 및 추진방안에 대해 분석하여 기술해 보기로 하자.

Ⅱ. 본 론
1. 학생인권조례에 의미와 주요내용
2. 학생인권과 교사와의 관계
1) 교사의 정당한 권리
2) 학생지도권, 과연 권리인가
3.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논란

4.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5. 학생인권조례의 추진방안
1) 학교폭력과 학생인권의 관계
2) 학교조직과 수업방식의 변화 뒤따라야
6.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김민희, 2017, 주간조선 2485호, 학생인권조례 개정 조례안의 3가지 문제점
-김경태, 연합뉴스 2009, 경기교육청 “학생 두발.복장 개성 존종”
-강민정, 2012,북서울중 교사,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의 대책이다. 인권 존중받아본 아이들이 남 인권 존중해
-신철훈, 2009,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이종근 , 2009, 학생인권조례 추진논란
-지홍구, 2009, 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반발 크자 교권헌장 제정
-하선진, 2009, 인권조례안 그리고 사제관계
-임종화, 2006,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학생인권 논의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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