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와 경영의 분리, 경영자혁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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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와 경영의 분리, 경영자혁명론

I. 소유와 경영의 분리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자본과 경영의 분리와 같은 뜻이다. 자본과 경영의 분리를 주장하는 입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러한 분리론은 소유에 바탕을 두는 자본가가 아닌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의 경영자의 출현에 따른 기업성격의 변화를 논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자본주의사회이지만 기업의 소유자, 즉 자본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경영자에 의해서 기업의 경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영자와 자본가가 인격적으로 별개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가에게 지배되지 않고 자본가의 대리인이 아닌 경영자가 출현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생긴 이유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본을 조달하여 대자본으로 하는 주식회사제도가 탄생된 것이 기반이다. 다수 주주에게 주식분산이 진전되고,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갖는 한 개인이나 한 가족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이 거대화되는 사이에 개인주주는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주식수를 유지하기 어렵다.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비교적 소수의 주식지분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전문경영자에 대한 독립적 지위의 확립을 논증하려고 한 사람이 벌(A. A. Berle)과 민즈(G. C. Means)이다. 벌과 민즈는 주식 분산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식회사 형태의 대규모 경영에 있어서는 출자자가 반드시 경영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들에 의한 주식회사 지배의 형태를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는 사적 소유인데, 사적 소유(private ownership)라는 것은 한 개인 또는 집단이 주식의 80% 이상을 소유함으로써 주식회사의 경영활동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경우이다.

둘째는 과반수 지배(major control)인데, 이는 50% 이상의 주식소유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지배되고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실상사적 소유와 동일하게 출자에 기초를 둔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이 양자는 어느 것이나 출자자지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는 법적 지배(legal control)인데, 이는 법적 수단에 의한 지배로서 지주회사에 의한 피라미드형 지배이다. 이 지배형도 또한 과반수 지배의 경우와 같이 출자에 기초를 둔 지배력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넷째는 소수파 지배(minor control)인데, 이는 주식소유관계에 의하여 지배할 수 있는 만큼의 소수 주식을 한 개인 또는 일단의 소수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 소유주식의 수는 양적으로는 소수라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사적 소유나 과반수지배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 경우도 출자에 기초를 둔 제배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는 경영자 지배(management control)인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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